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가입의무인 임금체불보증 보험 가입방법
H-2, E-9 등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 신고를 완료하였어도 사업주과 근로자는 추가적으로 가입해야하는 업무(보험)이 있습니다. ①출국만기보험(사업주 가입), ②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가입), ③귀국비용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 ④상해보험(외국인근로자 가입)입니다. 특히, 임금체불보증 보험의 경우 외국인 고용신고 이후에 별도로 가입해야하다보니 사업주가 깜빡 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금체불보험을 인터넷으로 가입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임금체불보증 보험에 대한 간단한 안내
- 사전 준비물
- SGI서울보즘 접속 및 로그인
- 임금체불보증 보험 온라인 가입
- 임금체불보증 보험증권 출력
임금체불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보험(사업주 가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에 대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효력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합니다. 대상은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상시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입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은 'SGI서울보증'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내 대부분의 제조사는 가입 의무 대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가입시 벌칙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깜박하고 기간 내에 가입하시지 못했다고 당황해하시지 마시고, 알게된 시점에서 일단 빨리 가입하시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화로 문의하여 팩스로 서류를 받아서 수기로 적은 뒤 팩스로 송부하여 가입하는 방법도 있고, 인터넷(온라인)으로도 가입할 수있습니다. 하는 방법만 알면 온라인이 더 편합니다.
(참고) 서울보증보험 임금체불보증 보험 문의 전화번호: 02-777-6689
사전준비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1) 고용센터에서 외국인 고용 신고 완료
(참고: E-9 신규 입국 및 교육 대행을 한 경우, 교육장에서 인도 받을 때 외국인 고용에 대한 신고가 완료된 상태이고 그 자리에서 출국만기보험도 가입합니다. E-9 중 근무지 변경자 또는 H-2 근로자는 고용 신고가 끝난 상태에서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가능합니다.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방법을 검색하시는 시점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신고를 완료하셨다고 생각합니다.)
2) SGI서울 보증 회원가입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하면 되므로, 본 글에서는 회원가입 절차는 생략합니다.)
3) 공인인증서 (개인 사업자는 사업주의 공인인증서. 법인은 법인회사의 공인인증서.)
SGI서울보증 접속 및 로그인
SGI서울보증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주소: https://sgic.co.kr/
① 로그인을 위해 회원 유형을 선택합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개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법인일 경우 『법인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②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클릭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임금체불보증 보험 온라인 가입
외국인 고용 신고를 완료하셨다면 자동적으로 '계약서명'에 가입인원이 숫자로 표시 되어있습니다.
클릭하면 「전자서명 목록조회」로 바로 넘어갑니다.
③ 『조회』를 클릭하면 「계약자 전자서명」에서 목록이 나옵니다. (만약 늦게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청약일 기간을 넉넉히 잡고 조회합니다.)
④ 『증권번호/심사번호』을 클릭하면 가입 절차로 넘어갑니다.
[1단계] 청약내용확인
보험계약자 정보를 확인하며 입력해줍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정보와 보험내용(보험료와 가입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업장(사업주)의 계좌를 입력하면 됩니다.
이미지가 길어지므로 (생략) 했지만 내용 확인을 하시고,
⑤ 확인함을 클릭합니다.
⑥ 『보통/특별 약관조회』는 클릭해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되므로 클릭해서 내용 확인하시고
⑤ 확인함을 마저 클릭합니다.
청약내용을 모두 확인하고 ⑦ 『약관동의』를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2단계] 약관동의
⑧ 동의함 클릭합니다.
1~3 사항은 하나하나 열어서 '동의함'을 클릭할 수 있으며, 한번에 '아래 내용에 모두 동의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를 하셨으면, ⑨ 전자서명을 클릭합니다.
[3단계] 전자서명
⑩ 『서명하기』를 클릭하고, 공인인증서로 서명합니다.
[4단계] 보험료결제
편한 결제 방법을 선택하시고 ⑪ 결제를 진행합니다.
[단계5] 가입확인
가입을 확인합니다.
전단계에서 「무통장입금」을 선택하셨으면 가상계좌번호가 나옵니다.
결제를 완료하시면 임금체불보증 보험 가입완료입니다.
임금체불보증 보험증권 출력하기
임금체불보증보험 가입 후 시간이 지나면 가입 여부가 고용센터 전산으로 전달이 되는 듯하니, 별도로 출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산 정보 연동(가입 여부 전달)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가입 확인을 위해 고용센터 외국인팀에서 보험증권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HOME(홈)화면으로 가면 ⑫ 『보험계약 조회』가 있습니다. 클릭합니다.
⑬ 『조회』를 클릭하면 검색결과가 나옵니다.
인쇄하고자 하는 증권을 ⑭ 클릭하여 체크표시하시고
⑮ 『인쇄』를 클릭합니다.
「상세 인쇄 승인」 창이 나옵니다.
⑯ 『인쇄』를 클릭합니다.
프린터로 출력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주 의무 가입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위한 임금체불보증 보험을 온라인으로 쉽게 가입할 수 있습니다.